2021년 달라지는 보험제도 3 - 소비자 보호 강화 외

글을 쓰는 현재 2020년 12월 31일 오전 10시 32분. 언제나 그렇듯이 주식 이야길 먼저 하자면, 매년 마지막 날은 폐장입니다. 헌데, 부쩍 늘어난 개미군단들 중 여전히 이런 사실을 모르는 주린이 분들이 많아서인지 네이버 실검에까지 올라왔네요ㅎㅎ

 

아무래도 연일 오르다 보니 관심이 클 수밖에 없다고 보긴 합니다. 게다가 다수의 개미들이 현재 삼성전자 몰빵 상태인데, 어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특검 구형 소식이 주가에 어떻게 반영될지도 궁금한 마음이 클 것이라 봅니다.

 

 

 

https://imnews.imbc.com/news/2020/society/article/6042943_32633.html

특검, 이재용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서 징역 9년 구형

 

 

뭐, 현재까지는 이재용 부회장의 특검 관련 뉴스가 나올 때마다 주가는 오히려 상승해 왔습니다. 외인들이 오히려 매수를 했죠. 일반인들의 예측과는 달리 이건희 회장의 건강 악화나 죽음, 이재용 부회장의 특검수사 등의 악재 뉴스 앞에서 주가가 상승했었던 겁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조직을 바라보는 관점의 문제입니다. 규모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는 개개인들의 관점에 작용한 고정관념의 문제이기도 하죠. 뭐.. 사실 삼성이 대단한 기업이고, 한국주식시장 시총 1위의 기업인 것은 맞지만, 그만큼 이미 삼성은 이건희 회장이나 이재용 부회장. 즉, 그들 가족만의 사업이 아닙니다. 가족들이 요직에 있는 것도 맞고, 이재용 부회장이 자리를 물려받기 위해 오랜 시간 공을 들여 준비를 해온 것은 맞지만, 객관적인 관점에서 그건

 

택도 없는 리스크에 불과합니다.

 

다수의 외인 주주들 입장에선 이런 기회에 오히려 더 뛰어난 경영자로 교체해버리고 오너리스크를 없애버리자고 판단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삼성이 글로벌한 기업인 만큼 지탱하는 자본과 인력들도 글로벌합니다. 그러니 대표 경영인 한 명이 어찌된다고해서 당장 몰락할 만한 사이즈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특검이 구형을 요청한 것이지 판사가 실형을 선고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 이 부분은 크게 걱정할 부분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인 고정관념을 이용하여 주가 형성과정을 정치에 연관시키거나 기업의 승계과정을 필부의 관점에서 단순화 하여 자신의 예측이 정답인냥 떠드는 양반들이 종목토론방에 자주 목격이 됩니다. 그런 분들의 댓글들은 그냥 거르시면 됩니다. 삼성그룹은 문자 그대로 기업그룹이고, 구멍가게 점빵이 아닙니다. 누구나 예측이 쉽게 가능할 만한 짓을 왜 합니까?)

 

 

각설하고, 

앞선 포스팅에서 맹견보험과 소방사업자 의무가입에 대해서 차례대로 알아봤습니다. 오늘은 마지막으로 나머지 달라지는 부분들을 간략하게 알아보겠습니다.

 

---

 

 

 

지금까지 포스팅한 내용들을 간추린 뉴스 링크부터 알려드립니다.

 

 

http://www.asiaa.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128

2021년 달라지는 보험 제도...보험 상품 변경 및 시장 활성화 - 아시아에이

 

 

기사 내용에 따르면 크게

 

 

• 소비자 보호 강화 및 편익 제고 등 제도 마련
• 보험 상품 변경 및 시장 활성화 
• 보험 모집 질서 강화

 

로 핵심을 요약할 수 있는데요, 지금까지 알아본 내용들은 '상품 변경 및 시장 활성화'에 대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본 겁니다. 

 

오늘은 소비자 보호 강화와 관련해서 짤막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 전체 보험상품에 대해 핵심 상품 설명서를 제공한다 ㅡ 기존까지는 소비자 클레임이 잦았던 저축성보험과 변액보험에 관해서만 한정되어 있던 걸 전체 상품으로 확대하는 겁니다.
• 보험 강고 심의 대상 확대 ㅡ 쉽게 이야기 하자면 본사 직접 광고 외 각 대리점들의 광고까지 검수를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솔직히 필자는 이 부분은 관리 감독이 결코 쉬울 것 같지는 않습니다.)
• 단체 실손의료버험 중복가입 여부 사전 조회 강화, 통신판매 맞춤형 약관 제공 ㅡ 기존에 이미 제공이 되던 부분으로 조금 더 신경을 쓰는 쪽으로 바뀐 정도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 보험상품 위법 계약 해지권 도입 ㅡ 마땅히 있어야할 게 아닌가 싶지만, 쟁점은 '계약일로부터 5년 이내'라는 사실입니다. 때문에 도입 이전부터 5년이란 시간은 너무 길어서 오히려 불필요한 사회적 분쟁해결비용만 증가하게 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가 컸습니다. 때문에 상품별로 차등하자는 견해가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2021년부터 행해지는 신규계약 건들 중 위법이 적용된 건들은 5년 이내 해지를 주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외 마지막 하나는 ㅡ 실손의료보험 4세대 상품으 출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뉴스 링크를 따로 하나 더 추가해 봅니다.

 

 

 

http://news.bizwatch.co.kr/article/finance/2020/12/09/0014

[보험정책+]4세대 실손 전격 해부…갈아탈까?

 

 

기사 앞부분만 봐서는 대단히 긍정적입니다. 보험료를 타쓰는 만큼 갱신보험료가 인상되고, 보험료를 타지 않으면 그만큼 내려간다는 내용입니다. 그게 4세대 실손보험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다만, 그만큼 자기부담금이 전체적으로 상향된다는 불리한 내용은 그 뒤에 적혀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이걸 색안경을 끼고 볼 필요는 없습니다. 실제 기업은 남는 장사를 해야 유지가 되는 법인데, 그간 실손의료보험으로 가입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여 보험시장의 덩치는 커졌지만, 그만큼 보험금을 수령한 사람들도 많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여느 나라보다 일반 건강보험이 잘되어 있는 한국인 만큼, 이런 변화는 기업 입장에서는 꽤나 합리적인 방안이기도 합니다.

 

다만, 소비자 개개인들 입장에선 실손보험 가입은 늦어질 수록 손해라는 점! 앞으로도 자기부담금은 꾸준히 증가할 테니까요. 그래서 중요한 내용이라 링크를 따로 걸어두었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은 직접 읽고 판단하시면 될 듯 하네요.

 

 

---

 

이걸로 2021년의 마지막 포스팅을 마칩니다.

이웃님들 모두 건강하게, 따뜻하게, 남은 하루 잘 보내시고 새해를 맞이해 보아요!!

 

우리 모두 새해엔 대박나보아효!!!